대법,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 격론…25일 재논의 _포커를 하는 케이즈의 이야기_krvip

1심과 2심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는 25일로 늦춰졌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져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재판 생중계의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고, 각 대법관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생중계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현행 규칙에서는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