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위부 간첩사건’ 허위 자백·강압 조사 없었다”_글로벌 베팅은 실제로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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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직파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홍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압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이 주장하고 1심 재판 당시 실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 씨의 변호인은 간첩 누명을 쓴 것으로 홍 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들은 진술거부권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씨는 2012년부터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지난해 8월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진술거부권 등을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